청약통장 25만원 상향, 미납회차가 많을수록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LEE님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답변드릴겸 해서 지난번에 작성해주셨던 댓글을 찾아보니 어떤 사연으로 처음 방문 해주셨던 분이신지 기억이 나네요. 다시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문의 주셨던 통장과 이번에 문의 주시는 통장이 같은 통장이지요? 미납회차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과 숫자가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67회 vs 117회). 우선 지난번 문의 주셨던 통장과 같은 통장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린다면,

일단 지난 2월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하셨고 전환 하신 후 납입 인정 회차가 12회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로 3월부터 10월까지 빠지지 않고 납입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0월인 현재 인정 회차는 8회가 추가되어 20회가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도래하는 납입 회차 부터 25만 원을 입금하실 경우 25만 원이 바로 인정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2월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면서 미납회차는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회차 12회, 미납회차 0회로 올해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하신거구요, 만약 그 이후로 미납없이 꾸준히 납입하고 계시다면 현재도 미납회차가 없기때문에 11월부터 납입하는 금액은 25만 원이 바로 인정 될겁니다. 만약 2월에 전환하시고 지금까지 납입을 안하셨다면 8회가 미납된 상태일텐데요, 8회는 그렇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회차가 아니까 때문에 빨리 미납금액을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미납회차가 모두 인정되어야(4 ~ 5개월 정도면 인정될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25만 원이 인정되거든요.

질문에서 말씀주신 것 처럼 7년 이상 되어야 25만 원이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미납회차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현재 LEE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셨기 때문에 미납회차가 많아야 8회 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은행에 가실때 현재 미납회차가 있다면 그 회차만큼 10만 원씩 납입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고, 11월 부터는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 이번 25만 원 인정금액 상향은 어디를 보더라도 가입자 입장에선 유리해지는 부분이 없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게 청약의 기회가 돌아가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돈이 있는 사람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정말 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글을 쓰기도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보이고요. 혹시라도 매달 25만 원씩 납입할 상황이 안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을 채워서 본인이 원하는 국민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경쟁력을 조금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다양한 특별공급도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융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다양한 문을 두드리다보면 어딘가에선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40이 넘은 지금까지 무주택자 인데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청약이 나올때는 청약도 넣어보고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청약통장 외에도 주식 등 투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물론 저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알게된 내용들은 설명드릴수 있을것 같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거 잊지마시고요. LEE님께서 목표하신 일들을 이뤄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건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의 나이, 상황, 주택구입 시기 등 모든걸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환 하는게 좋다, 안좋다라고 결정해드리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생각 하신다면 전환하지 않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전환한 시점에 인정되지 않은 미납 회차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미납회차는 채우고 싶어도 채울수 없거든요. 관련해서 아직 고민이시라면 제가 작성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링크).

미납회차는 꼭 11월이 되기 전에 채워넣으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단 11월 전이든 후든 상관 없이 빨리 넣을수록 미납회차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정될 뿐입니다. 현재 26회분 미납 상태에서 추가 납입 없이 다음달이 되면 27회분이 미납이 되는거구요, 그 상태에서 미납분을 채우신다면 26회분은 10만 원씩, 마지막 1회분은 25만 원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두 달동안 납입 없이 계신다면 28회분이 미납이 되는거고, 그중 26회분은 10만 원씩, 2회분은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납 회차는 11월 전이든 후든 언제든 납입할 수 있고 단지 납입하는 금액만 11월 약정분 부터 25만 원씩 납입하시면 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약통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달에 10만 원, 25만 원 납입하시는 금액은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 때문에 납입하시는건데요,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 일반공급 외에는 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일반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통장을 관리한 사람이라도 그 문을 통과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절약하며 25만 원씩 납입하시는건 무조건 좋지만, 스트레스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장을 관리하는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통장을 해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요, 상황이 허락하는 정도 내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10만 원 또는 25만 원씩 통장을 채워나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앗 제가 답변 다는걸 깜박하고 있었네요.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계산식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각 회차의 지연일은 누적 개념으로, 줄어들지는 않고요 다만 지연일을 회차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에 회차가 증가할수록 누적된 지연일의 효과가 약해지는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연일을 모두 없애는데 20년까지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28년 12월 24일에 26년 10월 22일 납입분까지 인정이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년이 흐른후 미인정 회차는 대략 26회정도 되는거니까요, 지금처럼 선납으로 미리 납입 하시고 더이상 지연일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26회차 미납분을 거의 채우는데 3~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7~8년 정도면 대부분의 미납회차는 해소될걸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걸 기초로 해서 그냥 감으로 말씀드린거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이번 제도 변경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작성한거기도 하고요. 적어도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친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강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형평성의 문제도 미납 회차가 모두 사라지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생각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oKshot”님 처럼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찾아보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서 국토부도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저도 선납금 25만 원 상향하러 농협과 하나은행에 방문 했었는데요 (와이프 통장까지 처리하느라) 두 은행 모두 제가 이 업무를 요청한 첫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도 변경 후 첫날에 방문한것도 아니었는데 좀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직원도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까지 해드렸거든요. 미납회차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있다면 이렇게 대충 넘어가진 못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