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작성했던 글에서 주택 청약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그 중에서도 공공주택특별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 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은 그 종류와 청약 방식이 다양해서 알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 정부에서 발표한 뉴 홈 브랜드가 새로 생기며 더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사실 알보고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설명 드려볼 게요.
용어 설명
임대와 분양
당연히 아시겠지만 임대는 집을 빌리는 개념이고 분양은 내 소유로 가져오는 걸 말하죠. 이 글은 제목에도 적은 것처럼 임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분양에 대한 정보만 다루겠습니다.
사전청약
주택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련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수 년이 걸리죠. 그래서 당장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이 부족한 시기에 무주택자는 더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주택 매매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진짜 청약(본 청약) 이전에 전체 청약 물량의 일부를 가지고 미리 시행하는 청약을 사전청약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공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이지만 시공사는 삼성물산(래미안)이나 GS건설(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일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 건설사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안단테), 경기주택도시공사(자연&)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할 수도 있고요.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중 공공택지지구에 분양하는 주택을 특별히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하며,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 청약 관련 요건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 사용했던 청약주택 구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주택인데요, 크게는 뉴:홈, 신혼희망타운, 그 외의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공공분양주택 구분
뉴 홈 (new:home)
뉴 홈은 현 정부에서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50만호 공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8.16 부동산 대책과 10.26 부동산 대책에 언급된 내용이며 뉴 홈은 그렇게 언급된 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 홈의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의 시기에 따라 사전청약, 본 청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나눔형) 시세 대비 70% 가격으로 공급. 매도 후에는 손익의 70%만 가져감.
- (선택형) 임대료를 내며 6년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
- (일반형) 시세 대비 80% 가격으로 공급. 기존의 공공주택 분양과 동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히 결혼한 사회 초년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분양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위에 설명 드린 뉴 홈도 청년, 서민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50만호이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유지할지 아니면 뉴 홈에 신혼희망타운도 포함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타 공공분양주택
뉴 홈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새롭게 공급되는 50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당연히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공공분양주택도 많습니다. 따로 명칭이 있는건 아니지만 이 글에서는 기타 공공분양주택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정보 조회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중 뉴 홈에 해당하는 주택의 사전청약은 뉴 홈 홈페이지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 청약은 LH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지만 최근에 공급된 고덕강일3단지와 같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에서 공급한 단지는 SH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청약 외
대부분은 LH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3기신도시 등 대부분의 공공주택 분양은 LH에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마이홈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이지만 주택명에 민간건설사의 이름이 들어간 단지들, 예를 들면 “고덕자이 센트로” 와 같은 단지들은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청약도 청약홈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공분양주택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명칭도 변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정리해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입주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혹시 내용이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