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 과실비율 의미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신경쓰이는 것이 보험료 할증(증액) 입니다. 특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료 할증은 더욱 마음아프고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덜하다는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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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식

교통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을 따졌을 때 나의 기여도가 50% 미만이라면 내가 피해자입니다. 60:40이든 90:10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나보다 높기만 하다면 나는 피해자로 간주됩니다.

보험료 할증 요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할증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이 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일반적으로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산되는지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등급
3년내 사고발생 건수
1년내 사고발생 건수

운전자 등급은 1Z 부터 29Z까지 있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11Z로 시작하며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사고가 발생할수록 등급이 떨어집니다. 3년 그리고 1년내에 사고가 몇 건 발생했는지도 보험료 할증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운전자 등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급은 사고의 규모에 따라 일곱단계 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사고발생 규모와 상관없이 운전자 등급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간 피해자의 위치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 이라면 사고 점수가 가장 높은 1건을 제외하고 운전자 등급을 산정합니다. 다만 피해자로 간주되어 운전자 등급 하락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3번의 갱신동안 등급 상승 없이 현 등급을 유지합니다.

3년내 사고발생 건수

3년내 사고발생 건수는 사고 피해자, 가해자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사에 접수된 3년내 사고 건수가 모두 카운트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3년내 사고 건수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운전자 등급 상승이 중단됩니다.

1년내 사고발생 건수

피해자로 사고가 났을경우 1년내 사고발생 건수는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내 피해자로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1건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상황별 보험할증 비교

	가해자 ^{할증기준초과}	가해자 ^{할증기준미만}	피해자
운전자 등급	등급 하락 후 3년 유지	상승 없이 3년 유지	상승 없이 3년 유지
3년내 사고건수	모두 고려	모두 고려	모두 고려
1년내 사고건수	모두 고려	모두 고려	제외

보험할증-조건-비교표

피해자라면 사고 금액은 고려하지 마세요

피해자라면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더 저렴한 곳에서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어차피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 없거든요. 물론 일부러 과하게 수리할 필요도 없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1년내에 피해자로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1년내 피해자로 사고가 발생한적이 있다면, 이번 사고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낮춰서 물적할증기준 미만 (보통 2백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보험금 자체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할증”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겠죠.

피해자가 받게되는 실직적 피해는?

결국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보험 할증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등급 하락은 없지만 사고가 없었다면 3년간 운전자 등급이 상승해야 하는데 상승하지 못해서 추가 할인을 받지 못하는 피해, 그리고 3년내 사고건수가 잡힘으로 인해 약간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기타 Q&A

피해자일 경우 과실비율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10%로 나오든 40%로 나오든 3년간 운전자 등급이 유지되고 3년내 사고건수가 1건 잡히는 건 동일합니다. 과실비율이 높다고 해서 운전자 등급이 더 오래 상승하지 못하고 사고건수가 여러 건으로 잡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일 경우 과실비율이 의미 없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이 낮아서 2백만 원 이하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피해를 미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과실 비율이 중요한가요?

사실 가해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넘느냐 넘지않느냐가 중요하고, 이미 넘은 상황에서는 자동차 수리비에 따라 할증 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수리비가 1억 이상과 같이 아주 많이 나온다면 운전자 등급이 한단계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고액의 수리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동차 수리비의 많고 적음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렌터카 이용이 가능한가요?

비용없이 렌터카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 과실이 0% 나왔을 경우입니다. 만약 나의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렌터카 비용의 10%는 나의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보통 자차 보험은 렌터카 비용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 렌터카 비용까지 보상 받으려면 관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대가 있는 특약이다보니 보통은 많이 가입 안하시죠.

맺음말

20년 이상 운전며 최근에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처음 경험 했습니다.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기도 해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같이 알고있으면 좋은 내용인것 같아서 정리 해봤습니다. 저는 조심히 운전하는편이라 사고가 안날거란 믿음이 마음 한편에 있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더 조심히 운전하게 됐네요. 방문주신 모든 분들도 안전운전 & 방어운전 하셔서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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